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는 2018. 12. 12.(수) 법무부 회의실에서 전경웅 기자(뉴데일리)를 초빙하여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전경웅 기자는 최근 외국인에 대한 국민 반감은 외국인에 대한 우대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민과의 균형감 있는 정책마련이 중요하며, 내·외국인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국내법과 사회적 규칙 등의 준수 여부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법질서 교육과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외국인 정책에서 내·외국인간의 형평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외국인도 사회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0&strWrtNo=2935&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1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